안녕하세요,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입니다.​

산업계가 떠들썩합니다. 바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지난 8일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산업계의 거친 반발을 불러 일으킬 만큼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것일까요? 환경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목표 역시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NDC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NDC를 둘러싼 산업계와 환경 전문가의 엇갈린 반응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 NDC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하죠. 이때,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COP(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Parties)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열리는 해당 총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한 작년을 불가피하게 건너뛰고 다음 달인 11월에 26번째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 21(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주도 아래에 채택된 해당 협정은 각 당사국이 직접 자국의 NDC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축, 재원,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5년마다 이행 수준을 점검해야 하며 한 번 목표를 제출하면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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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출해!” 한 번 거절당한 K-NDC

​한국은 이미 유엔에 NDC를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6.3%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NDC를 제출했죠. 하지만 유엔은 해당 NDC를 반려하고 감축 목표 상향 촉구했습니다. 26.3%를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무총장인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는 이를 두고 “현재의 목표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눈을 감고 지뢰밭으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 NDC는 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수치였던 것이죠.

2030년까지 40% 감축.. 어려워 vs 부족해

​이후 긴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 8일 드디어 새로운 NDC가 발표되었습니다. NDC는 발표와 동시에 거친 반발에 직면했는데요. 기존 안인 26.3%에 비해 훨씬 상향된 수치인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한국철강협회는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면 철강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구조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대응 방안 없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목표 상향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NDC의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준연도(2018년)는 총배출을, 목표연도(2030년)는 순배출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총배출은 순수한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반면, 순배출은 전체 배출량을 의미하는데요. 총배출과 더불어 온실가스 흡수량을 계산식에 포함해 토양·산림 등이 온실가스를 흡수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배출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를 총배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30.1%인데, 파리기후변화협약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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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는 COP 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NDC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NDC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의 감축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RE100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솔라커넥트는 세계적인 환경정보 평가기관 CDP의 재생에너지 제공 인증(Accredited renewable energy provider)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는 등 K-RE100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자체 등에게 PPA와 연계한 금융 구조 설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강화되는 국내외적 환경 목표 수준과 규제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RE100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RE100 이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02-6931-0901또는 re100@solarconnect.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솔라커넥트 Solar Analy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