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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 미리 알고 대응하면 유리한 해외 동향을 전달하는 얼리버드 뉴스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놓친 태양광/에너지 해외 뉴스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엄선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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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의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으로, 농지 자체를 없애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촌 태양광과는 다르게 농업과 발전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농업계 내부에서는 농지 훼손 우려와 농업 법인 잠식 등을 근거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은 해외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후 쇠퇴해가는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국가인데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농지에 대한 허가만 받으면 20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은 2012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 최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은 지금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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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가 물어온 오늘의 해외 뉴스, ‘​요즘 뜨거운 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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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태양광 업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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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miliano Bellini입니다.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일본에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트래커를 사용하거 원예온실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획 단계에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을 포함하지 않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의 농업 태양광 분야를 선도하는 치바생태에너지(Chiba Ecological Energy)의 애널리스트인 타케시 마가미(Takeshi Magami)는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아직까지 비슷한 사례가 존재하거나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태양광 발전소와 건설 단계 이후에 농작물과 가축을 들여오는 경우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소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발전소 설계 단계에서의 농업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일본 당국은 농업과 발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으로 규정되면 토지가 농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자체 소비 또는 PPA(전력구매계약)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죠. 심지어 일본 경제산업성(METI)는 영농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비용을 50% 보상하는 리베이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 리베이트(rebate):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그 돈

또한, 일본 당국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일본 내 영농형 태양광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가미에 의하면, 현재 일본 국립산업과학기술원(AIST)과 국립농식품연구기구(NARO)가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모든 농경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추산으로는 일본 내 농경지의 10%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산대로라면 약 440GW 내외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MAFF)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지난 9월 말 기준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200MW인데요. 아직 약 240GW의 발전 가능 농지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가미는 영농형 태양광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토지 과세 상승을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많은 토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하면 토지 과세가 크게 상승할 것이며, 도시 근교의 경우 거의 주택용 토지에 버금가는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농업과 연계된 태양광은 일본의 전통적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보조금 부담 증가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제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승하는 세금을 부담하며 발전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 재생에너지 고정가격제도(FIT):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 가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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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Emiliano Bell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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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iano Bellini의 저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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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보급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농지 투기 등 농업법인 잠식을 우려하고 있죠.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쇠퇴해온 농업을 재활성화시키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국내 영농형 태양광 보급과 관련된 쟁점을 잘 정리한 한국 농어민 신문 이기노 기자의 저널 「영농형 태양광 관련법 잇단 발의…농업계 “농촌파괴법” 대립각」을 추천해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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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뉴스와 함께 다시 돌아올 얼리버드, 기대해주세요! 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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